청와대 자료유출 사건 간단 정리

1. 전임 대통령 재임시 기록은 15년가량 공개 불가.

2. 오직 그 전임 대통령에게만 "열람권" - 국가기록원을 통한 - 이 있음.
물론 현직 대통령에게는 열람권 따위 전혀 없음.

3. 노무현 재직시 생겨난 자료 일체를 a라고 치자.

4. 그 a의 원본은 노무현 정부 동안 청와대 하드 디스크에 기록된 모든 파일들일것이다. 이걸 a1이라고 치자.

5. 대통령기록물법에 의거, 이 a1 기록을 복사떠서 국가 기록원에 보관함. 이게 법적으로는 진본임.이걸 a2 라고 하자.

6. 노무현 측은 봉하마을에서 국가기록원에 접근해 a2를 열람할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관계로 일단 a1을 복사해서 봉하마을로 가져감. 이걸 a3라고 치자.

7. 현직 대통령에게는 a에 대한 열람권이나 보유권이 없으므로 이명박 청와대에는 a 자료가 일체 없어야 한다. 그래서 노무현 측은 a1를 a3로 복사해가면서 동시에 a1을 삭제했음.

8. 이명박 청와대 : 노무현이 청와대 자료 싹 빼가서 봉하마을로 가져감! 거기 국가기밀도 조내 많음! 저것들 때려주삼! 우와앙

9. 노무현 측: 그 자료는 원래 청와대에 남으면 안되는건데 왜 ㅈㄹ임? 그리고 국가 기록원 접근 시스템이 없어서 일단 자료를 복사해간건 법 원칙하고 안맞은거 인정함. 그러니까 빨리 접근 시스템 만들란 말이야.

10. 이명박 청와대 : 우와왕! 노무현이 "원본 하드디스크"가져가서 청와대에 자료가 안남음! 나라 주요 정보가 다 봉하마을에 있다능! 대한민국 큰일 났다능! 犬찰, 가서 물어!

11. 노무현 측 : 이 ㅂㅅ아 전자 기록에 원본 사본이 어딨음? 그리고 하드로 복사 떠간게 왜 원본임? 하드에 있으면 다 원본이냐? 이 ㅂㅅ아? 빨리 접근 시스템이나 만들어?

결론1 : ㅂㅅ 이메가는 답이 없다..

결 론2 : 이건 노무현과 국가기록원 사이의 문제임. 노무현이 자료를 복사 떠간걸 비판하려면 국가기록원이 해야지 그 자료에 대한 열람권도, 소유권도 없는 청와대가 나서서 ㅈㄹ하는건 사건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을 호도하려는 언론플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