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문제의 발단인 조갑제 용자의 발언을 봐야 한다.



...............뭐 이 찐따가 개소리 하는 거야 하루 이틀의 일도 아니라서 피식 웃었다만 이 나라의 수구꼴통이 빨리 자연선택설에 의해 도태되어 없어져야 대한민국이 깨끗해질 것이라는 예상은 확실히 설득력이 있다. 다만 자연도태를 기다리기에 우리의 인내력이 좀 부족한 것이다.



...........이 인간에게는 광주항쟁이 한 번으로 끝나서 대단히 아쉬운 모양이다. 공권력이 시민에게 왜 항상 약자이고, 약자이어야 하는지 아는가? 그들은 시민들의 그것보다 수십~수백배에 달하는 보다 효율적인 폭력수단을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강력한 시민제제 수단에 의해 그 폭력수단이 제한을 받아야 한다. 민주주의 군대가 문민통제를 대원칙으로 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시민은 공권력보다 우위에 있는 상위개념이지 공권력에 복종해야 하는 복종대상이 아니다. 공권력은 시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합법적 폭력이다. 병크같은 갑제야.

갑제같은 보수꼴들이 주인님으로 모시는 미국의 예를 들어 볼까?


미국 경찰들은 순찰차량 외부에 자신들의 표어를 내걸고 다닌다.

Courtesy: 예절
Professionalism: 프로 정신
Respect: 존경

보다시피 한때는 미국 내에서도 "개막장" 소리를 들었던 뉴욕경찰국의 표어를 봐라. 시민에게 예절과 프로정신과 존경으로 대하겠다고 그 기치를 걸고 있다.(실천은 뭐 별개의 문제로 치고...)

꽤 많은 숫자의 얼간이들이 헐리웃 영화에 심취한 나머지 미국은 공권력이 빡세서 범죄를 저지르면 다 총으로 사살하는 줄 아는데, 2차 대전 당시의 유럽전선에서도 그러진 않았거든? 비전시/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게 가당키나 한 말이라고 생각하냐?

참고로 NYPD와 쌍벽을 이루는 LAPD의 구호는 To Protect, And To Serve(보호하고, 봉사하기 위하여)이다.


공권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럼 이건 뭔데?


이 남자는 백악관 담을 넘어서 수십 야드를 들어갔다. 왼쪽의 비밀검찰국 대원(...으로 추정)이 체포를 위해 접근하고 있다.


내가 지금 기사를 찾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기억하는 것만 서너 번은 되는 것 같다. 심지어 911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경비행기로 백악관 부지에 진입한 사례까지 있다.

꽤 많은 똘추들이 미국은 백악관 담 넘으면 바로 저격총 날아온다고, 이런거 배워야 한다고 하는데 말이야. 그거 다 개소리거든? "일단" 시민으로 보이는 신원불명자가 감시구역에 들어왔다고 대뜸 헤드샷 날리면 그게 민주사회라고 생각하냐?

물론 위 기사와 똑같은 상황인데 누군가 RPG-7을 들고 백악관 담을 넘는다면 당장 저격팀이 1차 상황조치를 하겠지만, 아마 쇠파이프 정도를 갖고 들어가도 쏘진 않을 거다. 그 뒤에 정부부지에 대한 제한구역 무단침입으로 고생 좀 할 테지만...


공권력은 결코 시민보다 위에 설 수 없고 그래서는 민주주의라는 간판을 내려야 한다. 설령 공권력이 도전 받아서 위기에 빠진다고 해도 그것은 시민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허들이다.


...........그리고 미국 백악관 담벼락에서는 항상 시위가 벌어지는 거 모르냐? -_-;;;



참고로 오른쪽 철망을 넘으면 백악관 영내이다.

조갑제 따위의 저열한 사유체계를 가진 인간이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을거라고 기대하진 않지만, 결론은 몇 번이고 다시 말할 수 있다.

공권력이 시민보다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더이상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차우체스크가 조갑제, 너 처럼 행동하다가 제 명에 못살고 처형당한거 잊었냐?